공단개인정보처리방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법령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개인정보의 처리

o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적법하고 정당하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o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총13종이며 보유기간은 영구입니다.

< 주요 개인정보파일 >

파 일 명	교직원 연금 기초 정보
보유근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시행령
보유목적	교직원 교직원의 직위, 자격 및 경력 등에 따라 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 관리
주요항목	교직원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소속학교기관, 임용일, 최종학력, 자격, 경력기간, 직위, 호봉, 정근, 표준보수월액, 부담금, 재직월수, 해당년월, 부담금액, 기준소득월액
보유기간	영구
사용부서	고객 접점부서(콜센터, 각 지부 등)

파 일 명	교직원 급여지급 정보
보유근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시행령
보유목적	교직원의 급여지급 내역 관리
주요항목	급여결정번호, 임용일, 퇴직일, 재직기간, 공백월, 지급일, 급여액, 교직원번호, 증서번호
보유기간	영구
사용부서	고객 접점부서(콜센터, 각 지부 등)

파 일 명	교직원 대여 정보
보유근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시행령
보유목적	교직원 생활자금대여, 국고학자금 대여 내역 관리
주요항목	대여번호, 대여액, 대여 종류, 월상환액, 계좌번호, 지급일, 교직원번호, 주민번호
보유기간	영구
사용부서	고객 접점부서(콜센터, 각 지부 등)

※ 개인정보파일 세부 상세내용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XLS 참조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수집 목적 범위 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o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o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o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o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집 목적 범위 외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외)

o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o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o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o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o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o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는(받는)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목적	개인정보 3자 제공내용
			제공기관명	제공근거	개인정보의 범위
1	재직기간 합산 신청자 관리	재직기간 합산 결과 통보 및 반영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소속 학교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제32조	주민등록번호, 성명, 임용일, 퇴직일, 재직기간,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2	교직원 재직기간 관리	이중적용자 방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소속 학교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국민연금법 제123조	주민등록번호, 성명, 임용일, 퇴직일, 재직기간
3	퇴직(유족)연금 수급자 관리	퇴직(유족) 연금수급자 지급 안내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별정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주민등록번호, 성명, 임용일, 퇴직일, 연금월액, 연금개시연월
4	재해보상급여 신청자 관리	재해보상급여 신청결과 통보 및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학교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주민등록번호, 성명, 승인번호, 승인결과, 승인기간, 승인상병
5	대여학자금 신청자 관리	국고학자금 대여, 징수업무	한국장학재단, 행정자치부, 소속 학교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60조의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학생주민등록번호, 학생성명, 대부일자, 대부금액, 가상계좌, 세대주 관계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자세히보기

4. 개인정보처리 위탁

위탁목적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업체(연락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통합정보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2017.07.01. ~ 2018.06.30	㈜진두아이에스 (02-338-7254)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차세대 자산운영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017.04.01. ~ 2018.03.31	㈜핑거 (1544-9350)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급업무 프로그램 운영	2015.03.31. ~ 2020.03.30	국민은행 (1588-9999)
콜센터 운영위탁	교직원 연금업무상담	2017.01.01. ~ 2017.12.31	㈜제니엘 (02-580-0153)
DM발송	사학연금지 발송	2017.01.01. ~ 2016.12.31	아림DM (02-803-2445)
조사용역	전화 고객만족도 조사 컨센터 상담만족도 조사	2016.06.01. ~ 2016.07.3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KMAC) (02-3786-0114)
조사용역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2016.12.23. ~ 2017.03.2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KMAC) (02-3786-0114)
조사용역	2017년도 전화고객만족도 조사	2017.08.01. ~ 2017.09.3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KMAC) (02-3786-0114)
직원채용	지원자 평가 및 선발	2017.03.02. ~ 2017.04.27	㈜스카우트에치알 (02-2188-6751)
서신발송	서신발송 관련 DM작업 등	2016.08.29. ~ 2016.09.02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02-2271-2526)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통합정보시스템 재구축	2017.02.01.~ 2017.12.31.	㈜핑거 (1544-9350)

o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컨택센터 업무처리 및 DM 발송 등을 위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 일부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o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o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여러분은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유부서	개인정보 파일명	열람장소	연락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교직원 연금 기초 정보 등	본부 및 지부	1588-4110

※ 신청은 개인정보(열람) 요구서 서식 참조

o 열람요구 절차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o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o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o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o 정정·삭제 요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신청은 개인정보(정정·삭제) 요구서 서식 참조

o 정정 또는 삭제요구의 절차

(※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3) 개인정보 처리정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개인정보(처리정지) 요구서 서식 참조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o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o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o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o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 서비스 제공 및 민원 처리를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사학연금 개인정보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파기절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파기합니다.

o 파기방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되는 기록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개인정보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공단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성    명 : 주천술

직    책 : 연금사업본부장

전화번호 : 061-338-0013

주    소 :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담 당 자 : 이종운

직    책 : 연금사업본부 정보지원실장

전화번호 : 061-338-0260

주    소 :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할 것입니다.

o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07.12부터 적용됩니다.

o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3.08.25. 이전   (클릭)

- 2013.08.25.   (클릭)

- 2015.01.15.   (클릭)

- 2015.06.01.   (클릭)

- 2015.11.26.   (클릭)

- 2016.06.29.   (클릭)

- 2016.09.19.   (클릭)

- 2016.11.02.   (클릭)

- 2017.02.24.   (클릭)

- 2017.07.12.   (클릭)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회수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여러분께서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행정안전부 운영) : 02-2100-3394

(www.privacy.go.kr)

o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o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ivacy.or.kr)

o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2000 (http://www.spo.go.kr)

o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o 공단의 개인정보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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