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권경영 운영지침

제    정 : 2018. 12. 27.

개정( 1) : 2019. 11. 29.

개정( 2) : 2020. 09. 09.
개정( 3) : 2021. 11. 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 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경영 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공단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공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단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학력, 신체조건,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① 공단은 근로자들의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1.04.)

② 공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04.)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공단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 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공단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투자기업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단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공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고객 및 직원 인권 보호)

① 공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② 공단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신설 2021.11.04.)

제14조(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공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단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 헌장)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6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공단은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인권교육)

공단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인권 교육은 인사팀에서 주관하도록 한다.

1. 교육은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2.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해 공단에 파견된 외부기관 및 협력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공단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접수사건의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경영관리본부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➂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1. 공단 상임이사

2.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내부 직원

3. 인권경영 전문가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6. 협력사 관계자

7. 지역사회 대표자

④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소집)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해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

공단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 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8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공단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⑥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한다.

제28조의 2(인권영향평가 공개 및 개선과제 시행)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 최종 결과를 일반대중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를 사업부서에 전달하고,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9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헬프라인 신고시스템 이용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 신고서를 작성 후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문제출 등을 통해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신고의 취지가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 등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경우

6. 신고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신고를 취하한 경우

③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공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구제절차에 대한 결과를  14일 이내에 이사장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제29조의2(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현행 제도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제도를 주관하는 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한 신고자 보호 제도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한 신고자 보호 제도

‘인사실무 처리기준(고충처리)’에 의한 고충처리절차 관련 제도

‘인사실무 처리기준(성희롱·성폭력 예방)’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조사 및 처리 관련 제도

‘인사실무 처리기준(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조사 및 처리 관련 제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갑질 피해 신고접수 및 조사,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제도

② 신고 내용이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인권침해행위인 경우 공단 민원제도로 이관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진정·민원절차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내용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30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

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의 부서장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인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보장)

전담조직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 및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제32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시정과 조치)

공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세칙

제34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칙1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지침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지침은 202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지침은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권침해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		직급
신고 사항
피해일시 및 장소
피침해자
침해행위자
침해 내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함.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 2. 사과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 첨부서류 : 있음 (서류명 : )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인권침해 신고 취하서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사건의 표시
취하내용 및 이유
위와 같이 신고 사건을 취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인권침해사건 조사결과서

접수일자			조사기간
신고인	소속		피신고인	소속
	성명			성명
신고내용
조사결과
조치사항

년      월      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