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운영기준

제정 2005.  4.  1

개정 2005. 12. 27

개정 2006. 12. 28

개정 2009.  5. 14

개정 2010.  1. 28

(직제규정)

개정 2011.  1.  1

개정 2011. 12.  1

개정 2013. 10. 30

전부개정 2016.  6.  9

개정 2016. 11. 15

개정 2018.  3.  9

개정 2018.  5.  9

개정 2019.  3. 15

개정 2020.  3.  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단이 이 기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하며 홍보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6.11.15, 2018. 5. 9, 2020. 3. 9)

4. “주관부서”란 기록물관리업무 담당부서로서 원문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경영지원실에서 담당한다.

5. “해당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최종 생산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단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 영, 규칙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의 공표 등

제4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정보의 사전공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단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주관부서의 장은 공단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단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원문으로 공개하며 이에 관한 세부지침은 주관부서에서 수립·관리한다.

제8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정보공개업무의 전사적인 운영 및 관리는 총괄부서에서 관장하며, 총괄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정보공개 주요사항 총괄 및 조정

3. 교육 등 정보공개 운영실태 확인·점검

4.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제9조(정보공개담당관) ①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해당부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3장 정보공개 처리절차

제10조(정보공개 청구서 청구 및 접수)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는 총괄부서에서 접수하고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부서로 이송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그 결정내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총괄부서는 이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부서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③ 해당부서에서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바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총괄부서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청구인이 제19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② 총괄부서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 총괄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단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영 및 이 기준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⑥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8. 3. 9]

제13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단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단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단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한다.

제14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① 해당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부분공개) ①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사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6조(즉시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정보공개 방법) ①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5.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개정 2018. 3. 9)

② 공단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고, 수수료 금액은 별표2에 따라 청구되며, 우편요금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  및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비용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③ 또한,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1,000원 미만 금액의 수수료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8. 3. 9)

④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청구인이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면제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9)

제20조(관련서식) 이 기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서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서식에 의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및 불복구제 절차

제21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공단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은 내부위원으로, 3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경영관리본부장으로 하며,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공단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정보공개 총괄부서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6.11.15, 2018. 5. 9, 2019. 3. 15, 2020. 3. 9, 2020. 4. 16.)

제2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사항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4. 16.)

제2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제26조에 따른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출장 등 부재중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③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청구인의 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단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거나 문서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이의신청서는 총괄부서에서 접수하여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부서로 이송하며, 해당부서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총괄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해당부서 의견서를 정보공개심의회에 회부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4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6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문서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공단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27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5. 4.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호의 규정은 사무처리규칙 개정 이후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 제2항 [별표1]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작성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5. 12.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6. 12. 0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9.  5.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0.  1.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1.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1. 12.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3. 10.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6.  6.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6. 11.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8.  3.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8.  5.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9.  3.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0.  3.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0.  4. 16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사학연금공단의 부서별 대표적인 수행업무를 중심으로 고유 업무와 공통 업무로 구분하여 추출함

◇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당 사유는 아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르며, 타 법령에 의한 사항 등은 근거 란에 명시함

◇ 이 기준에 나타나지 않은 업무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별도 판단하여 결정함(이 기준 외에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각호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별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연금연구소		사학연금제도 및 법령 개선	ㅇ 연금정책 개선사항의 검토자료, 연금법령 개정 관련 내부 검토 및 외부기관과의 협의자료	제5호
		연금재정 추계	ㅇ 재정진단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관련 공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의해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ㅇ 통합재정추계제도 도입 관련 위원회 회의자료, 외부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검토자료 및 요청에 따른 대외비 정보	제5호
		연금재정 관련 연구	ㅇ 공단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ㅇ 연구 성과 중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 성과	제5호
			ㅇ 직무수행과 관련한 연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학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관련 개인식별정보	제6호
연금운영실	재직자총괄팀	심사/징수/대여/부담금 체납 관련 업무	ㅇ 공단 연금업무와 관련하여 교직원 및 학교기관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담금 징수 및 체납, 재직기간 및 호봉 관리, 대여 지급 및 수납, 체납 등 개인에 관한 정보와 민감 정보	제6호
		심사/징수/대여 업무기준 수립 및 프로세스 개선	ㅇ 심사/징수/대여 업무기준 수립을 위한 부서 의견, 본부와 지부 간 시스템 개선 의견 등 내부검토 중에 있는 정보	제5호
		기타 재직자관리 업무	ㅇ 유관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법적용 대상 확인 업무 관련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된 자료 ㅇ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제공되는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 정보	제6호
	퇴직자총괄팀	급여업무 기준 수립 및 프로세스 개선	ㅇ 급여 업무기준 수립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부서 의견 등 내부검토 중에 있는 정보	제5호
		연금지급 및 연금과세 업무	ㅇ 연금지급, 연금과세 업무와 관련한 연금수급자의 월 연금액, 소득심사 자료, 신상자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민감 정보	제6호
		연금수급자 및 기타 연금 관리 업무	ㅇ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인적사항, 범죄경력 등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민감 정보 ㅇ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연계와 관련한 연금수급자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민감 정보 ㅇ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제공되는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 정보	제6호
	환수 총괄팀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 관리	ㅇ 연금법 이중적용자 확인 및 수급권상실여부 확인을 위한 수급자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민감 정보 ㅇ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범죄경력 정보 ㅇ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대상자 등 환수 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민감 정보 ㅇ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인적사항	제6호
고객복지실	재해 보상팀	급여심의회 운영 업무	ㅇ 급여심의회 위원 명단, 급여심의회 회의록 중 발언 위원 성명 등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어 회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ㅇ 급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관련 내부검토 중에 있는 자료	제5호
			ㅇ 급여심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제6호
		재해보상 급여지급 업무	ㅇ 공단의 재해보상급여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급여 신청 및 심의를 위해 교직원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써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민감한 정보(의료 자료 등)	제6호
			ㅇ 급여 심의 자료로 제공되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서	제5호
		구상권 관리 업무	ㅇ 공단이 피해 교직원으로부터 대위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 이행과 관련된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민감 정보	제6호
	고객 서비스팀	퇴직교직원 지원센터 운영	ㅇ 퇴직교직원 지원 사업 관련 참여자 명단 및 개인정보	제6호
		학교기관 연금교육	ㅇ 연수 및 교육 참석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민원관리 시스템(VOC)운영	ㅇ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수집된 민원인의 개인정보	제6호
		교직원 제휴복지 서비스	ㅇ 제안업체(법인, 단체 등)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제휴복지서비스 관련 제안서	제5호 제7호
			ㅇ 각종 제휴업체와 협약한 세부내역으로서 당해 업체의 영업상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기초설계자료 ㅇ 평가와 관련한 내부 분석 및 만족도 제고 전략 자료	제5호
			ㅇ 조사대상 고객리스트 등 개인정보	제6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	ㅇ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발급을 위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사학연금 봉사단 운영	ㅇ 사학연금 봉사단원의 개인정보	제6호
정보지원실	전산 운영팀	정보화사업 검토 및 추진	ㅇ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평가·선정·입찰계약·기술개발·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행 중 또는 검토과정에 있거나,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ㅇ 용역인력(계약직 포함) 보안확약서 등 개인정보	제6호
			ㅇ 정보화사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정보화예산	ㅇ 중기 정보화예산 요구(안) 등 진행 중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ㅇ 정보시스템(행정지원, 자산운용, 홈페이지, 재해복구 등) 운영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정보 ㅇ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관련된 사항 ㅇ 전산기기‧부대시설(PC 및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관련 전산자료 백업 및 소산, 전산장비 관리대장 정보 등 ㅇ 범정부 EA 전자정부 성과관리 관련 사항	제7호
	정보 보안팀	정보화사업 검토 및 추진	-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화사업 계약 관련 사항	제5호
			용역인력(계약직 포함) 보안서약서 등 개인정보	제6호
			정보화사업 계획(안) 등 공단 관련 경영정보	제7호
		정보화예산	중기 정보화예산 요구(안) 등 진행중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정보보안 관련 정책 수립 시행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정보보안 관련 사항 상기 각 사항을 포함한 관련 문서	제2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수립 시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료자 명단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문서	제6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 세부사항 통합정보시스템 내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에 관한 정보 상기 각 사항을 포함한 관련 문서	제7호
기획조정실	혁신 전략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ㅇ 공단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	제5호
		기관장 경영계약 업무	ㅇ 기관장 경영계약 수립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	제5호
	사회 가치 실현팀	동반성장 관련 업무	ㅇ 동반성장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검토 등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	제5호
		지역발전 계획 업무	ㅇ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사업에 대한 정보	제7호 제8호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업무	ㅇ 사업 추진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	제5호
		창업지원센터 관련 업무	ㅇ 입주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ㅇ 입주업체(법인, 단체 등)의 사업계획서 등 경영·영업 정보에 관한 사항	제7호
	예산 운영팀	기금운용계획 조정 및 변경 관리	ㅇ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자금배정,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	제5호
		예산수립 및 집행	ㅇ 기금 등 예산요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	제5호
		실행예산 관리	ㅇ 예산 집행, 자금배정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	제5호,
			ㅇ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관한 중요정보	제6호 제7호
		예산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ㅇ 예산성과평가 및 예산성과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	제5호
			ㅇ 예산성과평가 및 예산성과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재무, 예산 등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ㅇ 예산 집행, 자금배정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 ·공단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재무, 예산 등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ㅇ 공단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재무, 예산 등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기금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관련 업무	ㅇ 공단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내부검토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 ㅇ 법령이 정한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평가·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ㅇ 공단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재무, 예산 등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직제 및 정원관리	ㅇ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대 국회업무	ㅇ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작성회신 문서	제5호
		이사회 및 연금운영 위원회 주관	ㅇ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이사회 및 연금운영위원회 안건	제5호
			ㅇ 이사 임명, 위원 위촉 과정에 있는 요청 및 회신 문서	제5호
			ㅇ 회의자료 중 공개 시 공단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성과 분석팀	조직성과평가	ㅇ 성과평가위원회 의결사항 ㅇ 부서평가 내역	제5호
		개인성과평가	ㅇ 개인별 MBO 평가 내역	제5호 제6호
경영지원실	인사팀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ㅇ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ㅇ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채용에 관한 사항	ㅇ 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시험문제 출제관리, 시험문제 출제위원 위촉, 시험관리 요원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제5호
		노사협상에 관한 사항	ㅇ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등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ㅇ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제6호
		직원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	ㅇ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인사, 급여, 복리후생 및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정보 등) ㅇ 특정 임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	제6호
		국내외출장에 관한 사항	ㅇ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투자 등 자금운용관련 내용이 포함된 출장 정보	제5호 제7호
	행정 지원팀	등기 및 직인 관리	ㅇ 인장 날인한 관련 서류 ㅇ 공단사용직인 등 인감관리	제7호
			ㅇ 임원 및 대리인의 개인정보 사항	제6호
		공직자 재산 신고	ㅇ 공단 임원 이상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용역 및 구매 계약 업무	ㅇ 입찰계약을 위한 원가내역산출 등 내부검토 관련 자료	제5호
			ㅇ 대표자 주민번호, 통장계좌번호 등 계약 거래대상 정보	제6호
		기록관리 평가심의회	ㅇ 기록물의 평가를 통한 폐기 및 보존기간 재책정 등의 회의록	제7호
		직원 복리 후생 업무	ㅇ 임직원 복리후생 정보 및 병명 등 개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임직원 건강검진 기록	제6호
		제세공과금 납부 업무	ㅇ 이동전화 통신요금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한 모든 사항	제6호
	재무팀	금전출납 및 제 예금의 관리	ㅇ 통장계좌번호, 법인카드번호 등 개인 및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	제6호 제7호
			ㅇ 자금운용 관련 자금 지출 내역	제7호 제8호
		법인카드 관리 업무	ㅇ 법인카드번호 등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	제7호
		자문회계사·세무사 관리	ㅇ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안전 관리팀	전시 대비 훈련 기획·운영	ㅇ 을지연습, 충무계획 및 처리결과 ㅇ 민방위 대상자 현황 및 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 ㅇ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제2호
		보안 및 정보보안 관리	ㅇ 공단 (시설, 문서, 전산 등) 보안 및 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제2호
		부동산 및 회관 총괄 관리	ㅇ 각 회관 회관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보유 부동산 활용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제5호
			ㅇ 각 회관 자산관리에 대해 위탁용역 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공단의 회관운영사업 내부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각 회관 운영현황 자료 등 공단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회관 신축·증축 등 관련 업무	ㅇ 회관 신축·증축 관련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등이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TF) 재건축 추진 전담반		서울회관 재건축 관련	ㅇ 서울회관 재건축 입찰계약,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과 관련된 자료	제5호
			ㅇ 서울회관 재건축 관련 설계 및 각종 인·허가에 관한 정보	제7호
준법지원실		재심위원회 운영 업무	ㅇ 급여재심위원회 위원 명단, 급여재심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 위원 성명 등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어 회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ㅇ 급여재심위원 위촉 및 해촉 관련 내부검토 중에 있는 자료
			ㅇ 급여재심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제6호
		소송관련 업무	ㅇ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법률자문 기관 관리	ㅇ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법률자문기관 재위촉 관련 사항	제5호
		사전 준법성 검토	ㅇ 기금운용에 따른 투자 관련 주요 계약에 관한 사항 ㅇ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에 관한 사항	제7호
		법률자문	ㅇ 공단 업무 관련 각종 법률 자문내역	제5호 제7호
		운용점검	ㅇ 임직원 개인별 통화내역, 메신저 사용내역, 개인 주식 보유 현황	제6호
리스크관리실		리스크관리	ㅇ 연간 리스크관리계획 및 비상계획	제5호
			ㅇ 리스크관리 현황보고 자료	제7호 제8호
			ㅇ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위기관리대책반 회의록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ㅇ 대체투자 사전위험 검토 보고	제7호 제8호
			ㅇ 공정가치평가 보고 ㅇ 대체투자 사후 모니터링 현황
		성과평가	ㅇ 성과급 지급관련 성과평가 현황 ㅇ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제7호
			ㅇ 보유 포트폴리오 성과현황	제7호 제8호
		컴플라이언스	ㅇ 공단 기금운용 관련 각종 제 규정 준수여부 확인자료 ㅇ 기금운용 자산의 개별 수익률 현황	제7호
홍보팀		사학연금지 제작 및 운영	ㅇ 사학연금지 신청 및 발송 관련 개인식별정보 ㅇ 원고투고자 인적사항 및 이벤트 당첨자 개인식별정보	제6호
			ㅇ 사학연금지 제작 계약과 관련한 제안업체 제안내용	제5호 제7호
		홍보성과 측정	ㅇ 당첨자 휴대폰 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정보공개 운영기준 수립	ㅇ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	ㅇ 청구인의 인적사항,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공개만으로 청구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경영공시	ㅇ 경영공시 증빙자료 중 개인식별형 정보 등 내부 검토를 위한 자료	제6호
		서포터즈 운영	ㅇ 서포터즈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별 평가내용	제5호
			ㅇ 서포터즈 지원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ㅇ 연간 서포터즈 운영(안)	제7호
투자 전략팀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점검	ㅇ 연간 및 월간 자금운용계획 수립 내부검토 자료	제5호
			ㅇ 연간 및 월간 자금운용계획 수립(안)	제7호 제8호
		자산운용정책 수립 및 위원회 운영	ㅇ 자산군별 벤치마크 설정, 내·외부 운용정책 수립 ㅇ 자산운용위원회 관련 회의록	제7호 제8호
		자금운용 지원 관련 업무	ㅇ 계약완료 전 입찰자 정보, 제안내용 및 평가내용	제5호
			ㅇ 계약 세부내역 등이 포함된 계약서	제7호
			ㅇ 자금운용 관련 자금집행 내역 및 유가증권 잔고내역	제7호 제8호
			ㅇ 사용인감 날인 및 법인 계좌 개설 자료	제7호
증권운용실	채권 운용팀	채권운용 계획수립	ㅇ 연간 및 월간 채권운용계획 수립 관련 내부검토 자료	제5호
			ㅇ 연간 및 월간 채권운용계획 수립(안)	제7호 제8호
		채권운용	ㅇ 국내채권(채권 및 금융상품 등) 직간접 투자 정보	제7호 제8호
		채권운용 관련업무	ㅇ 채권투자관련 거래증권사 선정 평가내역 ㅇ 보유채권 안정성 점검 관련 정보 ㅇ 채권투자 상세 정보가 포함된 대내외 자료	제7호
	주식 운용팀	주식운용 계획수립	ㅇ 국내주식형 자산 투자 운용 계획 관련 내부검토 자료	제5호
			ㅇ 국내주식형 자산 투자 운용 계획(안)	제7호 제8호
		주식운용	ㅇ 국내 주식 직접투자 및 투자일임계약 관련 투자 정보 - 상세 투자종목별 보유수량 등	제7호 제8호
		거래증권사/ 위탁운용사 선정	ㅇ 주식운용 거래증권사 선정 관련 평가내역 ㅇ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운용보수 등 세부 계약 내용	제7호
	해외 증권팀	해외증권 운용계획 수립	ㅇ 연간 및 월간 해외증권 운용계획 수립 내부검토 자료	제7호
			ㅇ 연간 및 월간 해외증권 운용계획 수립(안)	제7호 제8호
		해외증권 운용	ㅇ 해외증권(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직간접 투자 정보 - 상세 투자종목별 보유수량 등	제7호 제8호
		기타 해외증권운용 관련업무	ㅇ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운용보수 등 세부 계약 내용 ㅇ 해외증권운용 관련 리서치 및 성과분석 정보 ㅇ 환위험관리 관련 정보 ㅇ 해외증권운용 상세 정보가 포함된 대내외 자료	제7호
대체투자실		국내대체 투자관리	ㅇ 국내대체투자 운용 계획 관련 내부검토 자료	제5호
			ㅇ 투자의향서 등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경영·영업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	제7호
			ㅇ (연간/월간) 국내대체투자 운용 계획(안)	제7호 제8호
			ㅇ SOC/Infra, 부동산, PEF, Commodity 등 투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호 제8호
		해외대체 투자관리	ㅇ 해외대체투자 운용 계획 관련 내부검토 자료	제5호
			ㅇ 투자의향서 등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경영·영업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	제7호
			ㅇ (연간/월간) 해외대체투자 운용 계획(안)	제7호 제8호
			ㅇ SOC/Infra, 부동산, PEF 등 투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호 제8호
		위탁운용사, 자문기관 선정 및 관리	ㅇ 국내 위탁운용사 및 자문기관 선정 관련 운용보수 등 세부 계약 내용 ㅇ 해외 위탁운용사 및 자문기관 선정 관련 운용보수 등 세부 계약 내용	제7호
		투자심의 위원회 운영	ㅇ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제6호
			ㅇ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에 관한 사항	제5호 제7호 제8호
			ㅇ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제7호 제8호
감사실		공익, 민원 업무	ㅇ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또는 신분 노출을 암시하거나 신고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ㅇ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12조
			ㅇ 민원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ㅇ 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제3호
		감사업무	ㅇ 진행 중인 감사사항에 관한 정보 및 법률자문 결과 ㅇ 감사심의회, 감사자문위원회, 처분요구 재심의, 적극행정 면책심사 등 심의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안 ㅇ 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 문답서, 질문서, 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 처분요구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ㅇ 직원 징계, 신분상 조치 관련 문서 일체, 비위 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위원회 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
호남지부, 서울지부, 경인지부, 강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연금업무	ㅇ 연금업무 수행 관련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연관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ㅇ 공단 연금업무와 관련하여 교직원 및 학교기관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민감한 정보 - 부담금 징수관련 정보 및 체납관련 정보 - 재직기간 및 호봉관리 관련 정보 - 대여 지급 및 수납, 체납 등 정보	제6호
호남지부, 서울지부, 대전지부, 부산지부		회관 시설관리 및 위탁용역 관리	ㅇ 회관 내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 구조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ㅇ 회관 임대·시설 관리 및 운영 관련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공 통		기록물 관련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목록	제1호 ~ 제8호
		정책수립 관련	ㅇ 정책수립 전 부서 간 논의 사항 및 내부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	제5호
		휴가, 증명원 관련	ㅇ 개인의 휴가 및 제 증명 관련 사항	제6호
		지출결의 관련	ㅇ 지출결의서 상 통장계좌번호, 법인카드번호 등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	제6호 제7호

[별표2]

비용부담(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공단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인(성명)

정보공개 청구내역

정보 제공내역

정보공개 여부

(예시 :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부존재 결정 선택)

정보공개 시

공개 자료의 전자파일 변환 여부 등

※ 전자파일로의 변환이란 종이문서 등을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 내용은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구 분	해 당 됨(√)	해당되지 않음(√)	해당 총 (장)수
전자파일로의 변환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사유

(예시 :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부존재 결정 시 사유 기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보공개운영기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실(부, 팀)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보공개 청구내용
결정내용
이의신청 내용
부서의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보공개운영기준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실(부, 팀)장 (서명 또는 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