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CHERS PENSION 사학연금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Q&A - "질의응답모음"』에 법원판례와 심사청구결정례를 새로이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법원판례
　재해보상급여와 관련한 판례(직무상요양비, 유족보상금)를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심사청구결정례
　심사청구 사례를 발췌하여 결정문의 전문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참 고

　상기 게시물은 2000년도 전 대상학교기관 연금업무관계자 회의시(3. 27 ∼ 3.30) 배부할 『문답으로 이해하고 판례로 알아보는 사학연금』책자('99년12월 발행)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은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은 '준용법'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는 '급여심의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급여재심위원회'로 표기하였습니다.

·교직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학교직원들께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