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CHERS PENSION 사학연금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1. 신고자 - 공익신고
2. 위원회 - 접수·사실확인
3. 위원회 - 이첩
4. 조사/수사기관 - 조사/수사
5. 조사/수사기관 - 결과통보
6. 위원회 - 이첩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방문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 : 02) 360-3551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상담안내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전화 : 국번없이 110

담당부서 : 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