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CHERS PENSION 사학연금

• 수집 목적 범위 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집 목적 범위 외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외)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는(받는)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급별 학교기관/교직원 현황표 글목록 표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목적, 개인정보 3자 제공내용(제공기관명, 제공근거, 개인정보의 범위) 정보 제공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목적	개인정보 3자 제공내용			보유이용기간
  			제공기관명	제공근거	개인정보의 범위
  1	재직기간 합산 신청자 관리	재직기간 합산 결과 통보 및 반영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 소속 학교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제32조	주민등록번호, 성명, 임용일, 퇴직일, 재직기간,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2	교직원 재직기간 관리	이중적용자 방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소속 학교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국민연금법 제123조	주민등록번호, 성명, 임용일, 퇴직일, 재직기간
  3	퇴직(유족)연금 수급자 관리	퇴직(유족) 연금수급자 지급 안내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별정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주민등록번호, 성명, 임용일, 퇴직일, 연금월액, 연금개시연월
  4	퇴직(유족)연금 수급자 관리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자격조회	지방자치단체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2	주민등록번호,성명, 임용일,퇴직일, 연금월액,연금개시연월
  5	재해보상급여 신청자 관리	재해보상급여 신청결과 통보 및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학교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주민등록번호, 성명, 승인번호, 승인결과, 승인기간, 승인상병
  6	대여학자금 신청자 관리	국고학자금 대여, 징수업무	한국장학재단, 행정자치부, 소속학교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60조의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학생주민등록번호, 학생성명, 대부일자, 대부금액, 가상계좌, 세대주 관계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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