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CHERS PENSION 사학연금

• 공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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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목적 범위 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집 목적 범위 외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외)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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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단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는(받는)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급별 학교기관/교직원 현황표 글목록 표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목적, 개인정보 3자 제공내용(제공기관명, 제공근거, 개인정보의 범위) 정보 제공

  번호	제공목적	개인정보 3자 제공내용			보유이용기간
  		제공기관명	제공근거	개인정보의 범위
  1	재직기간 합산 결과 통보 및 반영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 소속 학교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제32조	주민등록번호 , 성명, 임용일, 퇴직일, 재직기간,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2	이중적용자 방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소속 학교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국민연금법 제123조	주민등록번호 , 성명, 임용일, 퇴직일, 재직기간
  3	퇴직(유족) 연금수급자 지급 안내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별정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주민등록번호 , 성명, 임용일, 퇴직일, 연금월액, 연금개시연월
  4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자격조회	지방자치단체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2	주민등록번호 ,성명, 임용일,퇴직일, 연금월액,연금개시연월
  5	재해보상급여 신청결과 통보 및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학교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주민등록번호 , 성명, 승인번호, 승인결과, 승인기간, 승인상병
  6	국고학자금 대여, 징수업무	한국장학재단, 행정자치부, 소속학교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60조의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학생주민등록번호 , 학생성명, 대부일자, 대부금액, 가상계좌, 세대주 관계
  7	직장민방위대 편성 내역 제출	나주시청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1조 5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8	연금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및 복지정책 수립 기여	통계청	통계법 제24조, 통계법 시행령 제52조의3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 임용일, 퇴직일, 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 부담금 연금급여액, 연금개시일
  9	사회보장정책 수립·개선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생년월일, 성명, 가입기간, 연금보험료, 연금급여액, 연금수급기간
  10	연금수급자 소득심사 연금일부지급정지	국세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금월액, 퇴직일
  11	사망의심자 확인	행정안전부 주민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4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자
  12	사망의심자 확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4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자
  13	유족연금 재혼여부확인	법원행정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공무원연금법 제57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 혼인여부
  14	행방불명 및 실종	경찰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실종일자
  15	출입국사실확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9	성명, 주민등록번호 , 출입국내역
  16	건강검진여부	건강보험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9	성명, 주민등록번호 , 건강검진
  17	연금수급자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발급 요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57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18	연금소득 세액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국세청	소득세법 164조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의 기재된 정보(연말정산용)
  19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한 소득총액 신고심사	국세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제4항제2호	주민등록번호 , 성명, 근무일수, 과세소득금액, 비과세 소득공제
  20	병역복무기간 산입	관할 병무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주민등록번호 , 성명, 계급, 군번, 입영일자, 전역일자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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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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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가명처리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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