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 사이트가 제공하는 『연금서비스 (https://cpension.tp.or.kr)』, 『통합복지플랫폼 (https://welfare.tp.or.kr)』,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tp.or.kr)』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교기관과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이하 ‘회원 또는 이용자’라 합니다.) 간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공단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로써 공단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공단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은 개인회원, 학교기관(연금담당자)회원, 연금수급자회원으로 구분됩니다.
- ‘가입’이라 함은 공단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지정한 고유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학교기관번호’라 함은 공단이 학교기관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한글과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아이디(ID)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여 공단에 등록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인증 수단’라 함은 서비스 회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문서(법인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서)로서 일정한 자격이나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전자적 이용 수단를 말합니다.
- ‘해지’라 함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공단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공단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공단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공단 사이트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본인의 회원등록을 해지(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서비스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여 문제가 없을 시 자동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법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이용합니다.
- 공단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다른 사람의 공단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단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 6 조 (서비스 이용)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이용 시 열거된 사항이 사전에 공단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를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회원 : 아이디(ID) 및 비밀번호(Password) 또는 인증서 및 인증서 암호
- 학교기관(연금업무담당자)회원 : 인증서 및 인증서 암호
- 연금수급자회원 : 아이디(ID) 및 비밀번호(Password) 또는 인증서 및 인증서 암호
- 제 1항 제 2호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금업무 신고 또는 신청 처리한 사항은 학교기관의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것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합니다.
제 7 조 (회원의 정보 보안)
- 회원이 사용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인증서 및 인증서 암호의 사용과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 또는 공동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공단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이 비밀번호 또는 인증서 암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의 책임으로 본인 이용매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학교기관회원이 연금업무담당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담당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권한을 인계ㆍ인수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인증서를 재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이용시간)
조회서비스 및 대여신청의 이용시간은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하되, 대여를 제외한 제 신고 및 신청업무 처리는 공단의 근무시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기기 점검 또는 업무 운영상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일부 제한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료)
공단의 서비스 이용은 무료로 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중지)
-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국가 비상사태, 정전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공단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 공단 사이트는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단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직접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즉시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며 다시 서비스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회원 가입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제 12 조 (게시물의 저작권)
-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 공단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 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5 조 (손해배상)
공단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단 사이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단, 학교기관회원이 연금업무담당자 변경 시에는 제7조 3항에 의합니다.
제 17 조 (면책조항)
-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 공단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 제 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공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공단, 다른 회원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공단, 다른 회원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공단은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8 조 (재판관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공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 본 약관은 2024년 3월 00일부터 시행됩니다.
- 200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