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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개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및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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