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CHERS PENSION 사학연금

7월 15일자 머니투데이 외 10개 언론사 보도 "줄줄 새는 사학연금...부정수급만 1000억"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2009. 8월 ~ 2014. 7월 현재 사학연금 부정수급은 총 982억 3,672만원(2205건)이 잘못 지급. 19억 1627만원은 아직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
○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연기금을 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실적이 당초 자금운용계획서상 목표치에 비해 8,513억원이나 미달
○ 공단은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아

설명내용
○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간 982억원에 대해

- 부정수급과 관련 없는 환수건은 총 1,431건에 약 787억원이며,
사망 또는 재임용사실 지연신고, 형벌확인 지연, 급여신청 오류 등에 의한 부정수급으 로 판단되는 환수건은 총 774건에 약 195억원임

- 공단은 환수 금액 중 98%인 963억 2,045만원을 환수하였으며, 현재 미환수 잔액은 19억 1,627만원임

○ 연기금을 투자해서 실적이 당초 목표치에 비해 8,513억원이나 미달한 것에 대해

- 언급된 수치는 금융자산 운용 규모와 관련된 수치로 실제 운용수익이나 경영부실과는 관련 없음.

- 당해연도 예측한 여유자금(당기순이익)보다 실적이 좋은 경우 금융자산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 투입 금액이 적어짐

○ 공단은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 공단은 기획재정부 주관 기금운용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음.

- 공단은 5년간 기금운용 수익에서 유사기관 대비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서도 5년, 7년, 10년 평균 연환산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유일한 기금으로 평가되었음 [참고 : 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2014.7,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