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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사학연금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보도 관련
- 담당부서 : 연금개선팀
- 등록일 : 2016.04.06
- 조회수 : 37
- 기사제공처 : 정책홍보팀
4월 6일자 헤럴드경제, 서울신문에서 `사학연금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사학연금법은 2015년도 연금 개혁 시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음
○ 특히, 기금 재정 건정성의 경우, 종전 대비 적립기금 최고시점 13년(2021년 → 2034년) 및 기금고갈시점 18년(2033년 → 2051년)이 연장되고,
○ 적립기금 최고액도 13.3조원(17.8조원 → 31.1조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세부내용[붙임 참조]
○ 사학연금법은 2015년도 연금 개혁 시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음
○ 특히, 기금 재정 건정성의 경우, 종전 대비 적립기금 최고시점 13년(2021년 → 2034년) 및 기금고갈시점 18년(2033년 → 2051년)이 연장되고,
○ 적립기금 최고액도 13.3조원(17.8조원 → 31.1조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세부내용[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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