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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례

  • 퇴직연금일시금 감액 지급에 대한 심사청구(급여의 제한)
    •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고민호)
    • 등록일 : 2023.12.04
    • 조회수 : 89

■ 최초 신청경위

청구인은 2023.3.20. 퇴직으로 공단에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


■ 공단 처분이유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의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음이 확인되어 퇴직연금일시금의 감액 안내 및 지급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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