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CHERS PENSION 사학연금

○ 총무부에서는 지난 7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집한 점검회외에 참석요청을 받아
2009년도 상반기 실적을 설명받은바 있습니다.
비록 위 설명회의 대상이 되는 시책평가는 아직은 정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공기
업 그리고 일부 공공기관에만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앞으로 우리 공단과
같은 산하기관에게도 도입될 가능성이 큰 제도로서 임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여기에 관한 대체적인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부서단위나 개인별로 윤리학습을 하실 때 본 자료를 참고하시면
최근 윤리경영 외부환경의 변화를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점검결과 및 공단에의 시사점
- 새 정부들어 대통령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표명 및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
무원 사회복지예산 횡령 등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사건들로 인하여, 일반국민
의 57.1%, 청소년의 76.8%가 우리사회는 부패한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음
- 아울러 정부의 반부패척결에 대한 불신도 81%로 높아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특단의 각오와 대책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상태임
- 더우기 전체 비리행위자의 38.3%를 차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부서장급,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40.7%) 부정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도 사전예방시스템을
강화하여 이러한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아울러 부패행위 유형도 뇌물수수 등 전통적 방법에서 진화하여 퇴직 후 취업보장,
자녀취업 청탁, 해외여행경비 보조 등 수법도 지능화 되고 있는 상태여서, 여기에 대
한 윤리규범 강화와 학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 공단 임직원이 여러가지 사유로 기피해왔던 내부고발제도에 대하여도 비위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고, 비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알고도 신고하
지 않은 임직원에 대한 고강도의 징계까지 검토되고 있어 향후 내부고발에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