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CHERS PENSION 사학연금

[특별기고] 사학연금의 사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사학 교직원의 퇴직·사망,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해 적절한 급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1974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사학연금은 발족 당시와 비교해 현재 고객 약 42만명과 연금기금 20조원을 보유하는 괄목할 만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다. 

이처럼 제도가 점차 성숙해졌음에도 사학연금은 연금 제도 안팎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학연금의 재정은 이미 국가가 재정적자를 지원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 역시 ‘연금 재정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사학연금이 시행한 장기 재정 결과에 따르면 2029년 재정적자가 처음 발생한 후 2049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추계 결과에 비해 그 시기가 각각 6년과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적정 부담·급여를 통한 지속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그간 몇 차례의 제도 개혁으로 과거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 체계를 상당 부분 개선했음에도 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을 

연장하는 것에 그쳤을 뿐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담·수급 체계의 불평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고통 분담의 

차이가 심화할수록 세대 간 부양 이념에 기초하고 있는 사학연금 제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적 안목에 따른 제도 개선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연금기금의 안정적이고 높은 운용 수익률 달성과 

부정 수급에 대한 조치 등 재정적자 발생과 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상시적 조치가 동시에 필요하다.

사학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기반 위에 공적 연기금 기관으로서 사회적책임 투자 실현도 필요하다. 

사학연금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 악화와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겪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장기적 관점에 따른 기금 운용 정책 준수,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축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 시장 대응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사학연금은 단기적 시장 흐름에 편승하기보다는 장기 재정 추계에 근거한 자산부채종합관리를 기반으로 재정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극대화하고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고자 국내 최초로 탈석탄 투자 선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투자 확대를 통해 사회적책임 투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미래 행복을 책임지는 교직원의 동반자’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교직원의 복지 증진, 효율적 기금 운용, 안정적 기금 

증식으로 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투자자산의 다변화,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주명현 사학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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