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CHERS PENSION 사학연금

주명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연금수령액 나이 맞춰 단계적 줄이고 

병간호 등 실질적 혜택 노후보장해야
공단 재임기간 3년 연속 11%대 수익률

연금제도 개선ㆍ지속가능 ESG 경영 확대

주명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사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결국엔 연금에도 일종의 피크제가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주명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은 〈대한경제〉와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성 등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고령일수록 연금지급액이 줄어드는 피크제를 도입하고 그 대신 수급자들의 사회복지적 혜택이 강화되는 식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연금은 지출액이 줄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수급자들의 노후보장이라는 역할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는 “연금개혁엔 사회복지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80세 이상 고령수급자에게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병원비 등 의료서비스

등에 혜택을 부여한다면 노후보장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후손들의 연금 불확실성 우려를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율 조정 등 기금 자체만 놓고 보는 연금개혁은 기금의 고갈시점을 약간 미룰 뿐 지속 가능성까지 담보하긴 어렵다고도 했다.

지난 2020년 4월 제19대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주 이사장의 임기는 이달 말일까지다. 다만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임기 만료

후에도 당분간 이사장 업무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주 이사장은 3년의 재임 기간에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소통채널 강화와 복지증진 등을 기반으로 조직 역량을 끌어올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 지난 3년 재임 기간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과 그에 따른 성과는 뭔가.

최우선 가치로 삼은 고객행복을 실천하기 위해 연금기금 관리에 가장 중점을 뒀고 특히 기금 재정건전성 제고에 주력해왔다. 

연금기금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이며 사학연금공단의 설치 목적이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기금성장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를 도입,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화했다.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다.

그 결과 공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11%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비록 지난해엔 고금리ㆍ고환율ㆍ고물가를

비롯한 여러 대내외적 악재로 마이너스(-) 7%대의 아쉬운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누적 수익률을 고려하면 꽤 괜찮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올해엔 2월말 기준으로 1조772억원의 손익을 달성, 지난해 손실 대부분을 만회했다. 이달 기준으로 수익률 5.21%의 실적을 달성한 공단의

자산규모는 22조7123억원이다.

△ 기금운용 성과와는 별개로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뭔가.

지난해 실시한 ‘사립학교교직원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교직원의 65.33%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찬성자 중 77.5%가

점진적인 개혁, 22.5%는 대폭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금개혁은 시급성을 다투는 과제다.  앞서 몇 차례의 제도개혁이 단행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장기적인 연금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올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장기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기금소진시점은 지난해 전망치인 2049년보다 4년 연장된

2053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실제 가입자 수와 기금액 규모가 당시 예상치를 웃돈데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 기금소진시점이 뒤로 미뤄졌지만,

기금고갈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주명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학연금공단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공

△ 보험료율 인상이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이끌 것으로 보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 적정부담ㆍ적정급여로의 연금제도개선은 기금 자체만 놓고 보면 안 된다. 

주변 상황과 사회복지적 측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지금 후배세대가 걱정하는 부분은 연금의 불확실성이다. 꼬박꼬박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러나 거론되는 연금개혁안의 핵심엔 보험요율 인상뿐이다. 부담이 커지지만 지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금개혁안 내용에 일종의 연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금 수령자의 나이에 맞춰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대신 의료서비스 등 고령인구의 수요가 많은 부분에서의 혜택을 부여하는 식으로 노후를 보장해주면 된다. 

이런 방식이라면 고령인구는 적은 비용으로도 병간호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것이다. 지급액이 줄어들 연금은 지속가능성을 확보, 

후배세대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다.

사학연금공단은 연금개혁과 관련, 사학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사학연금 법령ㆍ재정분석 및 대외 홍보 담당 부서간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연금개혁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도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통계청과 MOU를 체결, 연금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연구 기반을 조성하기도 했다.

△ 재임 기간에 임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분야는 뭔가.

공단에 직장어린이집이 없어 직원들이 육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노사의 힘을

하나로 모았다. 그리고 지난 3년여 간 노력을 이어오며 마침내 직장어린이집을 준공히며 올해 3월 개원ㆍ운영을 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로의 디지털 전환을 이뤄냈고,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및 스마트

급여처리 확대 등으로 편의성도 증진했다.

최근 입사한 젊은 직원들의 건전한 의견과 비판,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수평적인 소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왔다. 

공단의 각종 현안에 대해 MZ세대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메타버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SNS 익명 채팅과 오프라인 소그룹 등을

운영해온 게 대표적이다. 부서장이 멘티가 되고 직원이 멘토가 되는 ‘뒤집어멘토링’도 실시해 상호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 서울 여의도 TP타워(사학연금공단 서울회관) 재건축 현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다시 태어날 TP타워는 지하철 5ㆍ9호선과 2024년 말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의 환승역인 여의도역에 위치한다. 지하 6층~지상 42층, 

연면적 14만1669㎡(약 4만2930평) 규모의 프라임급 오피스빌딩으로 올해 12월말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총 투자비는 4685억원이며, 최근 서울 오피스 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어 공실없이 운용될 것으로 보이고 운용수익률은 14%대로 예상된다.

TP타워는 여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동시에 운용수익을 통해 사학연금 기금의 안정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사학연금공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연금제도 개선과 지속가능한 ESG 경영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이 중 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공단은 체계적인 

연금개혁 준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한 재정추계시스템을 기반으로 매년 정확한 연금재정 시뮬레이션도 이행할 방침이다.

또 수익성과 비재무적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한 ESG 투자를 적극 확대해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용 확대 등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이다.

내년 1월이면 공단은 창립 50주년을 맞게 된다.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을 전면 재정비함과 동시에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매년 혁신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형진 기자 (kangju07@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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