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CHERS PENSION 사학연금

• 기관은 직무가치에 따라 직무등급별 임금을 설정하였으며 직무급 재원 활용이 예산운용지침에 어긋나지 않았으나 직무등급 간 보수 격차가 연공성을 완화할 정도로 있다고 보기는 한계가 있다.
• 기관은 직무급 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노사 간 합의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직무급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의 간부직 직무급 역시 연공성을 완화할 정도의 급여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실적]

•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및 인사관리 개편 연구 용역 실시

• 2023. 10. ~ 2023. 12. 3개월 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하여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전 직원 설문조사, 간담회를 통한 내부 수용성 확보
• 내부직원 참여 직무평가 실시를 통하여 조직개편을 반영한 직무평가 수용성 확대
• 내부 의견을 기반으로 기존 간부급 직무급 확대 및 비간부급 도입방안 수립

• 2023년 임금협약 노사합의 안건상정 및 협의 노력

• 연구용역 기반 직무급 운영방안을 토대로 임금협약 시 교섭 안건으로 상정
• 2023년 도입 결렬 및 향후 도입을 위한 지속 협의 실시

•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장기적으로 제도 및 규정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복리후생제도를 점검하고, 전 직원 의겸수렴을 통해 제도를 단순화하였다. 기관은 임금피크제 중장기 재원조달 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금조정기간 확대 및 임금지급률 조정을 통해 단년도 충당률 개선을 검토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치실적]

• 임금피크제 중장기 재원 검토(안) 수립

• 임금피크제 중장기 충당률 100%이상 달성을 위한 지급률 및 지급기간 변경(안) 수립
• 단년도 인건비 충당 부족분 정규직 총인건비에서 충당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 및 노조협의 실시

• 2023년 제5차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
• 협의결과 제도개선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 노동조합 추가 검토 후 추후 재논의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활용 고도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셰르파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치실적]

• 퇴직예정인력 활용 고도화 방안 모색

• 셰르파 프로그램 참여 유도 강화
• 프로그램을 활용한 참여 기능 기업 홍보 및 신청 방법 교육 등 관심 유도 목적 전사 홍보 실시
• 프로그램 설명회(나주/서울) 개최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 이해도 제고

• 퇴직 예정 인력 활용 방안 추가 모색
• 사내강사 등 퇴직 예정 인력의 업무 노하우 활용 방안 발굴

• 기관의 보수 및 복리후생의 관리목표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기관 특성과 직원의 수요도 고려하여 복리후생 수준과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수 및 복리후생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치실적]

• 전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복리후생 계획 수립

•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니즈 분석으로 복리후생 점검 및 계획 롤링(23.7)
• 직원 선호도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 집중 운영

• TP모니터단 고도화를 통한 보수 및 복리후생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복리후생 모니터단 운영으로 예산 집행 방안 요소 차단
• TP모니터단 구성 확대(기존 2인+신규위촉 2인)
• 항목별 점검 결과 "매우 적정" 의견

• 기관이 임금피크제 임금 조정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임금 지급률을 낮게 적용함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신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임금피크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환류노려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치실적]

• 임금피크제 시행규칙 개정('23. 12. 26. ) 및 사무환경 개선을 통한 임금피크 예정 인력 유입 여건 조성

• (규칙개정) '22년 12월 개선된 적합직무를 반영한 임금피크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하여 '23년 새로 출범한 노조집행부와의 재협상을 통하여 적합 직무 25개의 원안이 반영된 시행규칙 최종 개정 완료
• (대상자교육) 개선된 25개 적합직무에 대한 전사 안내와 더불어 임금피크 대상 예정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임금피크제 유입 환경 조성
• (환경개선) 퇴직예정자 및 임금피크제 적용 인력을 위한 별도 사무실을 조성하여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사무환경조성을 통한 임금피크제 유입 인력 유인 제고

• 기관은 정년퇴직일 전1년 이내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외부 연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과정을 점검·환류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치실적]

• 퇴직 예정자 지원 교육 고도화 방안 수립 및 실행

• 교육 운영 점검을 통한 효과성 제고
• 연수담당자 및 교육연수자 간 교육계획 점검과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퇴직 지원 교육 운영
• 지원범위 확대 및 직무 관련 교육 장려를 통한 재취업 위주의 교육 활성화

• 결과보고 및 분석
• 결과 환류를 통한 개성방안 도출
• 명예퇴직 교육연수자 설문조사 피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