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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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or기관코드
|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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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존치평가 개요
평가의 목적
- 기금의 설치목적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수행사업 및 재원구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부담 경감에 기여
평가의 근거
-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거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 평가
평가대상
- 23년 말 운용 중인 정부관리기금 총 68개 기금 중 25개 기금
- 연금성기금은 전기 존치평가 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점검 및 신규사업 평가등을 서면으로만 시행함.
평가 주체
- 기금운용평가단
평가 방법
- 평가지표 구성
- 평가지표는 개별사업의 적정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의 타당성 등 3개 지표로 구성됨
- 평가 결과
- 세부지표별로 각각 평가하며, 기금의 종합적인 총평을 제시함
기금존치평가 결과
2023년 평가결과 종합
- 본 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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