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CHERS PENSION 사학연금

제1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로써 공단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공단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은 개인회원, 학교기관(연금업무담당자)회원, 연금수급자회원으로 구분됩니다.
  • ‘가입’이라 함은 공단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의 신청에 따라 공단이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학교기관번호’라 함은 공단이 학교기관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한글과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아이디(ID) 및 학교기관번호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여 공단에 등록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개인용PC’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말합니다.
  • ‘인증서’라 함은 서비스 회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공단이 이용신청인에게 발급하는 전자문서(인증서)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인증 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문서(법인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서)로서 일정한 자격이나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전자적 이용허가서를 말합니다.
  • ‘인증서 암호’라 함은 인증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임의로 지정하여 회원의 이용매체에 저장한 번호를 말합니다.
  • ‘해지’라 함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공단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공단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공단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공단 사이트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본인의 회원등록을 해지(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서비스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여 공단이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단, 인증서를 등록하는 개인회원 또는 연금수급자회원은 인증서를 등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공단은 제 1항의 신청서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서비스 이용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E-Mail)과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SMS)를 전송합니다.
• 제 2항의 경우 학교기관(연금업무담당자)회원은 공단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승인을 받은 후 신청서 상의 학교기관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 하거나, ‘법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이용합니다. (단, ‘법인인증서’를 등록 이용 시에는 공단이 요구하는 별도의 양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단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다른 사람의 공단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단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 6 조 (서비스 이용)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이용 시 열거된 사항이 사전에 공단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를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회원 : 아이디(ID) 및 비밀번호(Password) 또는 인증서 및 인증서 암호
  • 학교기관(연금업무담당자)회원 : 인증서 및 인증서 암호
  • 연금수급자회원 : 아이디(ID) 및 비밀번호(Password) 또는 인증서 및 인증서 암호
• 제 1항 제 2호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금업무 신고 또는 신청 처리한 사항은 학교기관의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것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 공단은 회원 본인 식별 및 의사소통을 통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서비스 이용 회원의 본인 식별 절차에 사용하는 정보 - 연금업무담당자 : 성명, 담당 학교기관번호, 통신 비밀번호
    • - 재직자, 퇴직자 : 아이디, 비밀번호, 현 소속기관 임용일, 성명, 생년월일
    • - 연금수급자 : 아이디, 비밀번호, 연금증서번호, 연금수급계좌번호, 성명, 생년월일
  • 본인 의사 확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
    • - 연금업무담당자 : 개인 연락처, 학교 연락처, 이메일
    • - 재직자, 퇴직자, 연금수급자 : 개인 연락처, 이메일, 주소
  • 선택 입력사항 - 연금업무담당자 : 공인인증서
    • - 재직자, 퇴직자, 연금수급자 : 자택 전화번호, 공인인증서
• 공단은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회원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 연금업무담당자
    • - 학교기관번호, 통신 비밀번호, 연락처(학교), 연락처(담당자 또는 회원 본인), 담당자의 생년월일, 담당자의 성명, 담당자의 이메일
  • 재직자, 퇴직자
    • - 아이디, 비밀번호, 임용일자,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정보수신동의
  • 연금수급자
    • - 아이디, 비밀번호, 연금증서번호, 연금수급 계좌번호, 성명, 생년월일, 기관 임용일,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정보수신동의
•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회원 본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 공단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개인정보의 사용 : 공단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이 공단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본인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인증서와 인증서암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회원은 타인에게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료 시 반드시 로그아웃 하거나 웹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원의 개인정보 누설에 대하여 공단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공단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회원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단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회원의 개인정보는 가입일로부터 해지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 회원이 서비스를 해지 시 전부 삭제 처리됩니다.

제 8 조 (회원의 정보 보안)

• 회원이 사용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인증서 및 인증서 암호의 사용과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 또는 공동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공단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이 비밀번호 또는 인증서 암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의 책임으로 본인 이용매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학교기관회원이 연금업무담당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담당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권한을 인계ㆍ인수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인증서를 재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이용시간)

제 10 조 (이용료)

제 11 조 (서비스의 중지)

•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국가 비상사태, 정전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공단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 공단 사이트는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단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직접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즉시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며 다시 서비스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회원 가입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제 13 조 (게시물의 저작권)

•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 공단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 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공단 사이트의 의무)

• 공단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 3자 제공 및 목적 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공단 사이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회원의 의무)

•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공단 사이트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공단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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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 시에 요구되는 아이디 와 비밀번호 또는 인증서와 인증서 비밀번호는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 또는 공동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 또는 인증서 비밀번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본인이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 또는 유출자에게 있습니다.

제 16 조 (손해배상)

제 17 조 (양도금지)

제 18 조 (면책조항)

•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 공단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 제 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공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공단, 다른 회원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공단, 다른 회원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공단은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9 조 (재판관할)

<부 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