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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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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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284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관련법령 및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보호·보상 주요내용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신고자등의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경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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